73회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이다. 잘못된 것은?
-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: 재화가 인도되는 때
-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: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
- ③ 반환조건부 판매, 동의조건부 판매 :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
- ④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: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때
(정답률: 71%)
문제 해설
"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: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때"가 잘못된 것이다. 이 경우에는 상품권 등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,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. 즉, 상품권 등을 판매한 시점과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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